작성일 : 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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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북한산 관통도로를 저지를 위한 -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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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범 시민종교연대 및 대한 불교 조계종 등 60개의 종교 및 환경단체는 그간 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차선 터널공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환경 및 종교 단체 등은 북한산에 터널을 굴착 시 발생될 문제점 중 하나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가 2001년 8월 20일부터 약 40일간에 걸쳐 조사한 「서울외곽순환(일산 ～ 퇴계원)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터널공사에 의한 수리변동분석 보고서」 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원의 의뢰를 받아 연세대학교 「지하수? 토양환경연구소」가 실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간 환경단체들이 우려했던 점들이 사실로 드러났는바 그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법원 및 건설교통부는 북한산 국립공원 터널공사에 따른 서울고속도로(주)의 「서울외곽순환(일산 ～ 퇴계원)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터널공사에 의한 수리변동분석 보고서」 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를 즉각 중지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정평가 보고서에 서술되어있는 순서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한 40일간의 조사기간에 대한 이번 감정평가에 의하면,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 ‘표준터널시방서’와 ‘터널공사설계 기준서’에 제시된 모든 관련항목들을 조사하여 지표수?지하수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신뢰할 만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서 10 쪽)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의하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실시한 40일간의 기간은 턱없이 짧아 신뢰할 만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감정평가자는 “조사의 특성과 규모 및 기존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지하수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평가서 10쪽) 말하는데 이는 이 도로공사가 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사업이며 그 규모가 8차선 고속도로로서 도로 폭 50M 가 되는 대형공사임을 감안하면 그 조사의 특성과 규모상 일반적인 기준인 1년 이상기간보다 훨씬 길게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완곡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용한 조사방법과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비록 전기저항탐사자료와 기존 지질조사자료만을 제반 예측의 주요자료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신규로 취득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 (평가서 14쪽) 이라 하더라도 “이들 자료는 간접적인 자료이며 보고서 작성시 수행되었던 바와 같은 현장에 대한 정밀지질조사와 현장시추 자료 등으로 기존자료를 보완하여 해석에 사용되어야 한다” (평가서 14쪽)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조사를 함에 있어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자료와 관련데이터가 지나치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지표수?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양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평가서18쪽) 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지하수 함양량 산정부분’ ‘유역면적 對 비유량분석’ ‘터널굴착으로 인해 지하수 유입량 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서18쪽) 고 밝힙니다.
넷째, 국지적 지하수유출에 관한 합리적 모델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모델링을 통하여 지하수 유출에 대한 정확한 결정론적인 해답을 얻기는 어렵다.” (평가서 20쪽)고 전제하면서 격자망 구성에서의 cell의 크기 계곡수의 처리방법 ‘모델링 결과의 보정과 민감도 분석’의 요소들에 대한 보완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평가서 20쪽) 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사결과 산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작성산 보고서와 다른 결과도 예측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동일한 조사결과로부터 모델링 수행자에 따라서 그 예측결과는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평가서 22쪽)고 하며 이는 조사 내용에대한 “개인적인 이해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평가서 22쪽)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에 의한다면 서울고속도로가 실시한 턱없이 짧은 기간에 간접자료에 의한 분석과 예측을 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여섯째, 이번 평가에 의하면,
서울 고속도로주식회사가 작성한 수리변동조사보고서에서도 “터널공사로 인해 지표수 유출, 지하수위 하강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단층과 파쇄대가 확인된 지점에서는 지하수대량유출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고 한점을 상기하면서 “터널 굴착에 의한 지하수 ?지표수의 유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지하수함양량과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입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평가서 25쪽)고 단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실시한 ‘수리변동조사보고서’에 대한 ‘연세대 지하수 토양환경연구소의 평가보고’에 의하면 북한산국립공원을 터널로 관통하는 도로공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날림을 준비되어 진행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서울의 녹색허파 북한산국립공원을 도로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제 다행히 전문기관으로부터 건설업체가 조사한 지질 및 수리변동조사 보고내용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비록 이번 평가자는 “수리변동보고서에 제시된 유출방지 및 지수작업을 철저히 수행한다면 지하수의 대량 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영향은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 몇 안되는 수리 및 지질학자간의 관계를 고려한 일반적인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모든 대책을 철저히 수립한다는 전제도 의미가 없지만 앞서 언급된 많은 결함이 있는 조사와 예측에 근거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대책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강력히 천명한다.
-다 음-
하나, 건교부와 도로공사 그리고 건설업체는 이토록 부실하고도 위험이 내포된 도로공사사업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둘, 재판부는 단지 일부 도시인의 교통편의만을 앞세워 만대에 물려줄 북한산국립공원을 훼손하는 부당한 도로공사를 중지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02. 5. 30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저지 시민종교연대, 자연환경보존과 수행환경수로를 위한 조계종 공대위, 불교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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