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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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포럼] 역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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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와 한국도로공사, (주)서울고속도로는 지난 8월 14일(수) 모임을 갖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중 4공구 전체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 했다.
공사중단기간 중에는 불교계, 시공사, 환경단체, 전문가, 해당 지자체 등에서 참여하는 「노선조사위원회」를 2002년 8월말까지 구성하여 객관적, 구체적 자료에 입각하여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하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정부의 기존안과 시민환경단체와 종교계에서 제안한 대안노선, 전문가들의 의견 모두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 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결정이다. 또한, 이는 「노선조사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차기정권에서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번 공사중단 합의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시공사 등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던 북한산관통도로 공사강행이 국민적 반대여론과 불교계,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대운동에 의해 1차적으로 저지된 것이며, 그간 법적․행정적 절차만을 따져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합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송추기도정진도량(철마선원) 철거 집행신청을 비롯한 양측에서 제기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을 2002년 8월 19일까지 취하하기로 하였으며, 송추기도정진도량은 8월말까지 자진 철거키로 했다.
불교계는 "금년 말까지 공사가 중단된 만큼 국립공원 북한산관통도로 반대운동의 상징이며,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보전의 정진도량인 철마선원이 가졌던 의의를 최대한 살려, 인접 공구인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운동과 더불어 각종 토론회 및 홍보를 통한 국민여론의 확산을 위해 계속 정진해 갈 것입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파괴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북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완전 백지화와 우회노선으로의 변경을 위해 온갖 폭력에도 불구하고 철마선원을 지켜왔던 그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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