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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23:50
[불자소식] 새누리당 ,종교인 과세 2016년까지 늦출것 공식요청
 글쓴이 : 곽선영기자
 

새누리당은 12월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2년 늦출 것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최한 종교인 간담회에서 일부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종교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 해도 시행령만으로도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새누리당이 시행령 연기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라 종교인 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또한 시행령 연기 시점(2017년)이 총선(2016년 4월)과 대선(2017년 12월) 중간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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