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10일 “문화재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절기에 한정된 짧은 점검기간 ▷유지·관리 분야 전문가가 없는 점검단 구성 ▷관리실태 조사 항목 부실 ▷엉성한 등급분류 등 문화재청 특별 종합 점검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실제 점검까지 졸속으로 실시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해 최소 1년 기간을 두고 시행됐어야 함에도 점검기간이 동절기에 한정됐다. 점검기간부터 졸속이었다”며 “문화재청의 특별점검은 조사항목‧방법은 문화재가 지닌 유‧무형의 가치 전반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행위로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다”고 했다.
문화재청이 점검한 과정도 지적 받았다. 이번 종합점검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펴낸 <건축문화재 안전점검 실무편람>의 구조물 점검 순서를 수정해 추진했다. <실무편람>이 ‘예비조사-육안조사-정밀조사-결과분석-상태평가-안전성 평가-종합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과 달리 실측보고서·수리보고서 및 관련자료 검토 절차 등 예비조사를 생략한 사실상 긴급점검에 불과했다며 정밀조사를 실시한 문화재는 전체 7393건 중 72건으로 0.9%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야외에 노출돼 훼손 위험도가 높은 지정(등록)문화재와 안전시설이 취약한 사찰·서원·문중 등의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종합 실태점검을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