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중앙종회 의원 대상 설문조사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중앙종회NGO모니터단에서는 2014년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15대 중앙종회 의원 80명에게 6개의 문항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통화가 안되거나 응답거부를 한 의원을 제외하고 조사에 응답한 의원은 23명이었으며 비구스님 16명, 비구니 스님 7명이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5~8개의 예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예문에 상관없이 추가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응답자 수가 많지 않고 중복문항, 추가 의견이 많아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은 내지 않고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5대 중앙종회가 종단 입법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총 23명의 응답자 중 그렇다 6명, 보통이다 11명, 그렇지 않다 5명, 그리고 1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다.

1-1.  ‘그렇다’고 생각한 응답자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의원들이 ‘제15대 중앙종회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은 ‘쇄신입법활동, 예를 들면 사찰예산회계법, 선거법, 예산회계법 종무원법 개정, 법인법 제정 등을 들었다. 

그 외 조계종 교세확장을 위한 종단재원특별위원회, 의제개혁특별위원회, 출가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 등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 설립을 한 점을 성과라고 응답하였다.

1-2.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의원들이 ‘제15대 중앙중회의 가장 미진했던 점’ 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한 것은 ‘관행적인 종정감사와 계파별 이해를 쫓다보니 종단의 합리적, 발전적 대안제시를 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또한   ‘비구니스님 호계위원/법규위원 종헌개정안 부결’에 대해서도 8명의 의원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종헌개정안 의결절차 상의 오류 등 종헌, 종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들며 입법활동이 많이 이뤄지긴 했으나 충분한 검토와 깊은 성찰, 백년을 내다보는 법을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정확하게 짚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 성과위주로 간 점을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커녕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시킨 일도 있었음을 응답한 의원도 있었다. 

그 외  ‘종회의원 승풍실추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미비와 징계안 제출 부재 등 자정능력 부족’,  ‘종단 세입, 세출에 관한 면밀한 검토 부족과 관행적인 예산의결’ 그리고 낮은 출석률’을 응답하였다.

2. ‘새로 구성될 제16대 중앙종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내용은 ‘총무원장 선거제’에 대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선거인단 확대 등 준직선제를 확대‘라고 하거나  ’전체 승려의 참종권을 주는 직선제‘, ’10년 이상 승려 직선제‘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선거시 상대방 비방 중지, 선거시 승풍 실추, 승가답게 진행하도록, 민주적인 선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높은 응답율을 보인 내용으로 ‘비구니스님의 권익증대와 참종권 확보’를 들고 있다.

그 외 제기된 의견들로 ‘사찰재정투명화를 위한 입법활동’,‘포교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 ‘교구중심제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 그리고 ‘대의,입법 기관이므로 종도의 합리적 의견을 수용해서 종책에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내용 등이 있었다.

3. ‘중앙종회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의견은 ‘종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상임위원회 또는 연구 활동 강화, 프로그램 개발, 창구 개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종회의원 선출시 전문적 자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종회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자신이 맡은 분과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는 의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의견은 ‘계파 중심의 권력 독점현상 탈피’하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단의 승려는 15,000여명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많지도 않은데 계파로 나뉘어 서로 비방하는 풍토가 있으며 이런 풍토가 사라져야 하며 하나로 뭉쳐 종단의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이 있었다. ‘전문성 있는 종회의원이라고 하여도 논쟁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을 밟지 않고 계파의 논리에 따라 법안을 결정하는 일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종회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진출되어야 하며 민주적 선거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해관계, 계파에 휘둘리거나 금권선거, 문중선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 등이 있었다. 

불징계권 해소 등 종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그 외에 ‘의정활동 보고 정례화’하고 ‘종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것, ‘직능직 의원 수 확대와 활동 강화’하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중앙종회 의원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 ‘종회의원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맡은 분야는 잘 해낼 수 있어야 하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보다는 분과별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종헌과 사회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민주적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경제, 외교, 정치, 국제적 이슈 등 다양한 외부 전문 교육, 그리고 이웃종교의 포교전략과 대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외 종회사무처 역량강화와, 전문화된 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종회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의견은 ‘종헌/종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에 대한 것이다. 심지어 종헌·종법이 개정된 지도 모르거나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응답도 있어 입법활동을 하는 종회의원의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종지, 종풍에 걸맞은 높은 도덕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의견으로  ‘승풍실추사건이 생길 때마다 신도들이 항의를 하며 포교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회의원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각 본사, 말사 등에서의 종무행정 경험’을 들며 종무구조를 알아야 입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외  ’종책모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6. ‘중앙종회 의원으로서 선출되기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결격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높게 제기한 의견은 ‘금권선거나 승풍실추 사건, 삼보정재의 횡령에 연루, 종단의 대사회적 신뢰도 하락을 초래한 해종행위 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불교 미래는 없으며 일반인과 똑같이 행동하려면 승복을 벗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문중의 힘만 믿고 그 세력에 힘입어 선출되지 않아야 하며 선거과정에서 파벌이 형성되어 무종책선거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들간 토론회가 필요하며 토론회를 통해 비공식적,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약속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