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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1-26 00:00
[불교소식]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의 법무부장관 면담
 글쓴이 : 노순우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25(금) 법무부장관 면담을 갖고 종교계의 ‘사형제도 폐지 건의’를 전달했다. 또한 최경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 신중 및 종교계의 건의사항을 법무행정 운영시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청사 법무부장관 집무실에서 개최된 이날 면담은 진관(불교인권위원회)ㆍ도관(범어사 총무)스님 김재완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원불교 강해윤 교무이창영신부 이영우 신부가 참석했다. 진관 스님은 “재감 중 사형수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재심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었다”며 “올해는 이들 사형수 전원이 감형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사형제도가 폐지되길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도관 스님은 “법을 수호하려는 목적은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의 화해를 주선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이를 통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창영 신부는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활동상을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폐지해 본 역사가 없었다”며 “일정기간만이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감형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운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완 민족종교 사무총장은 "사람은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며 “사형집행시 참관하는 검사, 교도관 등의 인권 침해 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주장과 제안에 대해 최장관은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면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자 등에 대한 사회방위 측면에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최장관은 앞으로 범종교연합의 의견을 법무행정 운영에 참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형 집행에 보다 신중할 것△사형시 사형수 중 구제할 대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전면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 등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게시물은 SBC불교일보님에 의해 2014-09-01 15:48:58 사찰탐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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