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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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소식] 사형제도 폐지 각계각층 목소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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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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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154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뜨거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분분하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ㆍ반 양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교계와 인권단체는 사형제도 폐지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무순) 등 6개 종단으로 구성된 범종교연합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생명권을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되며, ‘실패한 실험’일 뿐인 사형제를 폐지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어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들을 영구격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고 사형제의 범죄억제 기능도 크므로,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며 신중론에 무게를 두었다.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세상 섭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외친다"며 "(사형제도가폐지될 경우) 망나니들의 살인행각에 비명에 간 사자들의 인권과 영혼은 누가 달래주나"고 반문하고 "이미 헌법재판소도 (폐지법안을) 기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거듭 "사형폐지 주장은 인권주의나 인본주의가 아닌 사이비"라고 비난하고 "해선 안될 일을 한 자에게는 죄를 물어야 한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의 한 변호사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형은 오판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고 인권 차원에서도 사라져야 할 제도"라며 폐지 찬성론을 폈다.
찬ㆍ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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