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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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소식] 찬반 논란 종교인 과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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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영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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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종교계가 26일 국회에서 첫 간담회를 갖고 과세방식 등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 기획국장 남전스님이 참석했으며 천주교 대표 한명, 개신교 대표 8명,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은 기타소득 내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에 따라 최대 80%에서 2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종교계의 반발을 샀던 원천징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개인 생활비에 지출할 목적에 한하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늘 간담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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