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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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소식] 종교인 과세문제 4월국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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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영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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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종교인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을 매듭 짓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와 반발과 국회의 ‘선거 눈치보기’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개신교계 보수측 성향 교단은 13일 ‘목회사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 성명을 내고 “소득세법일부법률개정안 중 해당조항을 삭제하라”며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논의를 거쳐 목회자가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기독교시민총연합은 11일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직접적인 정치권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법안이 올해 가을 정기국회 전까지는 제대로 논의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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