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을 반대한다’는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이 발표됐다. 오는 8월 24일 치루어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퇴휴스님)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규정하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정치적 욕망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제도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교시민사회의 입장◆ ▲‘엉터리 주민투표 거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 ▲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차분하게 문제를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런 면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의제가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데는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단체 16곳 중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곳이 11곳이며, 229개 기초단체 중 181곳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최소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미 대세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지자체가 서울이라는 것인데, 다른 곳도 아닌 재정자립도가 견실한 수도 서울에서 왜 그래야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나아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80% 이상의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무상 급식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이토록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일인지 개탄스럽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할 시민은 없다. 무상급식이 가져올 문제점도 얼마든 토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문제이지, 지금처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투표제도에 생채기를 내면서 이벤트식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은 예산을 둘러싼 결정은 주민 투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회가 결정토록 하고 있는 대의제도의 기본 틀을 애써 무시하면서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투표의 명칭을 정하는 문제, 절차 등에도 시비할 문제가 수두룩하여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이어질지 모른다. 복지 포퓰리즘을 심판한다면서 대의제라는 큰 틀을 훼손하는 오 시장의 언행이야말로 지극히 포퓰리즘적이어서 너무 모순되어 보인다.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릴 권리가 그에겐 없다. 얼마전 서울시가 5,400억원을 투자한 한강르네상스 행사장이 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개장 행사로 모피쇼를 벌여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하더니 상당수의 시설물들이 큰 비로 떠내려가고 훼손된 모양이다.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 한다. 장마철이면 넘치는 한강 둔치에다 전시성 행사를 하기 위해 수 천 억원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정도의 절실한 일이었는가?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회성 행사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야 말로 사실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었어야 마땅하다. 투표란 본디 참여하는 것 자체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것이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불편하고 찜찜하다. 공론을 확인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투사한 쇼에 동원되고,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이념논쟁을 일삼는 폭력적 정치 이벤트에 들러리 서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리사욕에 젖은 정치 이벤트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히려 보이콧 하는 것이 용기있는 행위일 것이다.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공동체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이 다수라고 알고 있다. 이런 상식에 이념을 덧칠하고,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주민투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제도를 오염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19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실천불교승가회,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종교와젠더연구소,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