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c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종사협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제공을 제공하고, 종교 지도자와 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나아가 종교계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에서 비롯한 국가사회복지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유용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창립한 연대체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천태종·진각종사회복지재단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과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처장 자운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11개 단체 실무자 250여 명이 각자 경험에서 도출한 의견을 나누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핵심 정책을 간추렸다.
이날 한종사협 증경회장의 ‘제22대 총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제언’ 이라는 주제의 토론 결과 △사회복지 규제 법령 재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장기요양시설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소불위 법정권한 제한 법률 제정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돌봄체계 보완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위한 뉴딜사회기반시설 4년 계획 수립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종사자 정년 연장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및 부유세 폐지 △민간위탁 절차 합리적 개선 등 14개 정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패널로 참석한 덕운 스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사들이 열심히 활동하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규제가 심해 수많은 복지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교계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털어놓는 고충과 의견을 들어보니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불교계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의원들이 오늘 한종사협이 제시한 복지정책들을 받아들여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제안된 정책들에 깊은 관심을 둘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기윤 간사, 이종성 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신동근 위원장은 “사회복지발전에 근간이되어온 종교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종교계 사회복지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현장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