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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8 20:05
[불교소식] 본사주지협 “문화재관람료 예산 지자체 전가 반대”
 글쓴이 : 전수진기자
 

조계종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월17일 광주 빛고을포교원에서 전국 18개 교구장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차 회의를 열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도 스님, 법주사)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이 ‘지자체경상보조로 진행하는 데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본사주지협은 17일 제19교구 화엄사 광주 빛고을포교원에서 연 제76차 회의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민간경사보조‘가 아닌 ’지자체경상보조‘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했다.

국회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예산 419억원(5월부터 12월 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국고 70%, 지방비 30%로 배정하고 국고 30%를 수시 배정으로 묶어 놓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날 총무원 재무부는 종단현안 보고와 관련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 보고’를 통해 관람료 감면 예산 지원의 문제를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감면의 주체가 사찰이어서 사찰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기재부가 임의로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을 추진해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원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 보존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게 조계종과 본사주지협의 생각이다.

이에 본사주지협은 “당초 국회와 종단이 협의한 ‘민간경상보조’ 지원으로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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