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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5 19:45
[불자소식] 민주당 “총리실에 종교차별금지위 설치,공직자 편향근절”
 글쓴이 : 전수진기자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는 1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문화재의 보존 전승 향유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지원체계를 정립하게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위원장 김영배, 이하 전통문화특위)는 1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정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존할 수 있는 지원청책 추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 복구 △국무총리실 산하의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립추진 등 입법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유감을 표한데 이어, “대한민국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특히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전통사찰에 떠넘겨 왔다”며 이번 정책대전환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다.

결국 문화재 정책과 국립공원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수십년간 지속됐던 불교계 고충을 해소하고, 불교계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유구한 역사의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다.

전통문화특위는 이를 위해 전통사찰이 직면하고 있는 중복규제 및 재산권 제한 등과 관련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 국립공원 지정현황에 대한 전수조시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통사찰과 소유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를 포함한 기구를 구성키로 했으며, 전통사찰 전각 등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자부담율을 기존 20%에서 10%대로 낮춰 사찰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의 안정적 보존운영을 위해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은 물론, 전통사찰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키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5000여 스님들이 결집한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승려대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수십년간 지속된 종교편향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반복돼 온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상시적으로 방지하고 중교중립을 위한 정책제안과 홍보 교육을 담당해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있지만, 실무선에서 가동되다보니 그동안 역할과 기능에 제한이 많았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입법로드맵은 당 산하 전통문화특위가 조계종 등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국회 정각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정부와 불교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갈등의 씨앗이 됐던 전통사찰 보유토지 문제 및 문화재관람료 문제 등 각종사안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전통문화특위 위원장과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유정주 의원, 이수진 의원, 안호영 의원, 소병철 의원, 김병주 의원, 송기현 의원, 김상기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