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kyonews_header.jpg

 
작성일 : 10-11-03 00:00
[불자소식] 혜성스님,10.27법난 국가 상대소송 승소
 글쓴이 : 권대희 국…
 
10.27법난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0.27 법난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스님은 지난해 5월"10.27 법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25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혜성스님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0.27 법난이 국가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확인한 첫사례여서 앞으로 이어질 10.27법난 관련 다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불교일보 동영상 전문채널
서울 불교방송
가장 많이 본 뉴스